대전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가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는 도시 슬럼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자활능력배양 ▲지역공동체복원 사업을 1년째 벌여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사업규모는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매칭펀드 문제로 동구가 공모 사업을 포기하는 등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집행으로 오히려 주민간 갈등요인을 유발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금홍섭 사무처장은 "'무지개 프로젝트'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칭펀드다 보니 동구가 사업을 포기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매칭펀드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전시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경우 각 자치구에 5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구청장은 "대전시에서 미리 발표를 다 해 버리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50%의 부담을 요구 하는 데 답답한 노릇"이라며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직설적이다.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인 B 씨는 "'무지개 프로젝트'가 충분한 사전 조사나 계획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며 "시장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까 형식적 성과만을 바라는 등 지역 특성과는 거리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뭘 바라는지 사전에 물어 본 뒤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묻는 과정보다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대전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발표는 다 해 놓고 자치구에서 돈이 없어 못한다고 한다, 기초 의원 간 다툼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도시슬럼화에 관심을 갖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어떻게 도시슬럼화 진행을 예방하고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지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전시장의 의지도 강하지만 고집도 강한 거 같다."며 "이번에 보니까 행정이 무섭더라, 시장 산하의 모든 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판암사회복지관의 이상도 과장은 '무지개 프로젝트'에는 찬성하지만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도 과장은 "기본적으로 대전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라며 "예민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면에서는 그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이상도 과장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공무원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판암도서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 디지털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관례나 법 절차를 따지다보면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대전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대전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 '무지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준 사무관은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사업의 성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항변했다.

윤종준 사무관은 "매칭펀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편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대전시 재원도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행정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공청회와 간담회 및 장애인 그룹 등 공식적인 의견을 들었다."며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 자문위원이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과 난상토론을 벌여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 분야의 매칭펀드와 관련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 등 복지분야에 대해 매칭펀드를 들고 나오면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중앙정부를 비판 한 바 있는 대전시가 똑 같은 행태를 자치구에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