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대전교육청 학력신장 지원예산 지적

▲ 대전전교조가 대전교육청 학력신장 지원예산에 대해 지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대전 '학력신장 지원 예산' 배분 현황./제공=전교조대전지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6월 현재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란 명목으로 무려 32억 2700여만원이란 예산을 학교현장에 교부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돈이 시교육청 무상급식 지원 예산 13억 7000만원보다 2.4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학력신장 지원 예산이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는 첨병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이 돈이 '0교시'와 방과후 수업 등을 강요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전교조 대전지부가 시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학교로 지정받아 예산을 교부받은 학교가 무료 121곳에 이르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연계학교 포함) 40곳까지 합치면 무려 161곳이 예산을 받았다.

이는 전체 285개 학교(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제외)의 약 56%에 달하는 수치로 '학력신장 올인 돈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특히 대상학교 중에는 가정환경이 좋고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들도 같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 기초학력 등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기초미달을 해소 한다는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

전교조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면 괜찮겠지만 A학교 지정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이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달 12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비교육적 출혈경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부지역 중학교 대부분이 0교시와 방과후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돈 폭탄을 투하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오는 9일에는 성명서를 발표,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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