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정비 인상 비판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의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비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홍섭 집행위원장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강남구 따라잡기 경쟁 열풍이 붙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정비를 심의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하고 평균값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올림픽 체조경기 하듯이 평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며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 및 운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추천 된 인사들 가운데는 대부분 관변단체나 이익단체 소속 인사가 많았다며 추천인에 대한 직업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가며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60-80% 이상의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 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에 주민이 빠진 격이며 또 다른 예산낭비라고 밝혔다.

 

앞으로 설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 의뢰를 위해 대전시와 5개구가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의정비 논의 결과를 발표 할 때 월정수당만 논의가 가능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전체 의정비로 발표하고 있다며 월정수당의 인상폭에 대해서만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의정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작업과 함께 의정활동 감시를 강화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앞으로 정보공개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 한 뒤 11월 중순 중 관련 내용을 가지고 발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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