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세미나 열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조신형, 이하 위원회)에서는 29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세미나’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천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실질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향의 검토 자료를 제시하면서 “먼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재 정착 문제가 상생발전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예정지역 주민은 3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 정착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및 기본적인 분석을 심도있게
김 교수는 또 대전시가 과학기술 R&D특구로 지정되면 첨단과학기술(대전)과 바이오산업(청주), 반도체(천안)등 기존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벨트가 조성되어 도시 간 네트워크와 광역적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고유문화가 변질될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경제적․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이 다양한 지역에서 유입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감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도시 저소득계층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점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토론을 끝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 자료를 낸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전 인근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 적인 측면은 물론, 도시 서비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지역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Straw Effect)의 발생 가능성과 기존도시의 인구 및 기능이탈 등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심해야 한다
특히 도시개발․교통․지역산업․환경․문화관광․복지․교육 등 부문별 대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문 연구위원은 “행정도시와 인근도시간의 상생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도시와 인근 도시간 의견조정과 행정 도시 건설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과 광역도시권 공동협력사업으로 중부권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대청호 관광벨트 조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대전광역시 이용방안에 대한 방안 수립, 행정도시 2단계 수돗물 공급과 주변지역에 대전광역시 수돗물 공급 방안, 월드컵경기장과 국제회의시설 등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시설 이용 등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의견은 첫 번째 토론자인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 대전의 목표를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제고는 물론 유통 ․교통․소통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박진호 대전개발위원회 사무처장은 “ 행복도시 건설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행복도시에 대한 사전 SWOT분석을 통한 대전의 대응전략을
이어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은 “새로운 신도시 건설분야만으로 사업 전개 시 지역간 충돌과 갈등이 유발될수 있으며, 대전과 행복도시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 대전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은 “ 행복도시의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자족도시가 아닌 네트워킹도시형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의 인구 유출 예방을 위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희진 의원(특위 부위원장)은 “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행복도시건설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조신형 위원장은 “내년에 계획중인 정책세미나에는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를 참여시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면서 “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정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정책방향에 반영시키며, 특히 충청권 3개 시․도와의 공조를 통해 중앙부처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행복도시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충청권 3개 시․도 합동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