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첫 단추 잘못 꿰어졌다..대덕구 집행부 당혹

폭탄같은 의정비인상안은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20.7%에서 08년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의정비 대폭인상은 구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의정비심의위는 25일 의정비인상 잠정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각자 인상폭을 제시하여 상위금액과 최하위 금액을 빼고 평균을 내어 월정수당 대비 118%인상 잠정결론을 내려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의정비를 심의 하는 것인지 운동경기 평균기록을 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의정비심사위가 잠정결정한 의정비인상 총액대비 57.8% 월정수당대비 118%의 잠정결정 안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덕구의정비인상 잠정결론이 의정비총액 2580만원 대비 57.8% 인상이라고 하지만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한 것은 월정수당으로 당초 월정수당 1260만원에서 118%가 인상된 2752만원으로 고정금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4072만원으로 산출 된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의정활동비는 행자부에서 최고상한금액을 정해 놓아 현재 5개구 모두 년 1320만원의 최고금액을 받는 것으로 심의위에서 실질적인 논의 대상이 아니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덕구의 이번 의정비 잠정결정안은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20.7%에서 08년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의정비 대폭인상은 구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 된다.

대덕구의정비 심의위는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4500만원 이상이고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기준 생계비등과 의원들의 예우차원에서도 공무원 5급 실.과장의 80%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심의 기준을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등 주민들은 의정비 산출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임헌근 대덕구의정비심의 위원장은 의정비인상 대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 있었다”며 초기의정비 책정이 너무낮게 책정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비 심의에 임했다" 고 밝히고 “57.8% 인상이 많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수는 “근로조건이 아니고 근로대가와 생활비, 품위유지비 까지 포함되는 것

이번 대덕구의정비심의위에서 대폭인상의 잠정결론을 내린 것에 대덕구집행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정비 인상 잠정결정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의정비 인상 잠정결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비 인상이 우선이 아니라 겸직금지, 윤리규정 제정 등 의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폭적인 인상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오로지 의정비 인상에만 혈안이 되 있는 듯 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대전서구가 28.9%가 인상안을 잠정결론을 짖고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유성구, 중구, 동구는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주민의견수렴을 우선 실시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500명의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대덕구의 이 같은 폭탄인상 잠정결론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타구의 의정비 심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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