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장, "의원들의 도덕적인 문제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이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함께 관련 상임위 배제도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4일 오후 <대전시티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상임위 배제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는 순간 의원입법발의를 통해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급제를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겸직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당연히 의정활동에 충실 하라는 의미로 유급제를 한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 상임위배정금지도 상위법이 없어도 원초적으로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의원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5대 의회 원구성을 할 당시 초선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의원들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영관 의장은 원 구성은 2년마다 하지만 그 안에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배제 원칙으로 가야 한다며 내년 원 구성 때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배제 된 상태에서 원 구성이 가능 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의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힌 김영관 의장은 의회 권한 강화를 강한 톤으로 요구했다.

 

김영관 의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보좌관제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정책자문위원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사권 독립 문제는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계속 거론돼 왔던 문제로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관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 이라고만 말했다.

 

김영관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자치단체장에게는 강한 권한을 주면서 의회에는 많은 권한을 주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이 높아져야만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를 견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제대로 된 보좌를 하겠냐."며 "인사권독립과 보좌관제를 실시해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가 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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