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충청매거진(화요일 16시 방송)' 원고

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지난 주에도 잠깐 언급 됐었는데요. 요즘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말들이 많은데 대전 현황은 어떻습니까?

 

- 네, 지금 대전에서도 서구의회를 필두로 대폭 인상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29일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인상액을 확정 하는데 잠정적으로 53%를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 53%면 엄청 난 건데요. 의정비를 올리는 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의정비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를 통털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중 여비는 상임위 활동 중 출장등을 갈때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각 의회에서 인상을 추진중인 항목은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말합니다.

 

○ 53%라는 수치로 봤을때 대폭 인상에 대해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거 같지 않은데 의정활동비는 왜 안 올리죠?

 

- 이미 각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는 행자부에서 정한 최고한도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진짜 의정활동에 쓰여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나 서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육동일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정성 시비 까지 낳았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는 나온 게 있는지요?

 

- 대전의 경우 이번주말부터 다음주 초 사이에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0월 안에 의정비인상률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주일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룡시에서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 했다고 하던데요. 결과는 어떠했나요?

 

- 네 계룡시에서는 8일 부터 17일 까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가 15. 44%, 적정하다가 17.7%, 더 적게줘야 한다가 67.47% 나왔습니다.

 

○ 그렇다면, 주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는 얘기군요?

 

- 2,652만원에서 600만원을 인상한 325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 했는데 주민들은 21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하는 의견이 44%가 나올 정도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삭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 됩니까?

 

- 서구의회 의정비심의의원장을 맡고 있는 육동일 교수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꼭 반영해야 한다든지 반영 안 됐을때 제제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됩니까?

 

-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자중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각각 5인씩 총 열 명을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 합니다.

 

○ 의회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나 구등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 이것도 개선되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의회 추천 몫 인사들에게 인상률을 높여 달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열 명 모두 집행부와 의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구성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시의회는 어떻습니까 대폭 인상은 안하나보죠?

 

- 대전시의회는 총액대비 6. 3% 인상 하기로 잠정 결정 했다고 봅니다. 현재 4,900만원에서 308만7천원 인상된 5천2백8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 예상외로 인상액이 적은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명분없이 의정비를 올릴 게 아니라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 방안, 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 권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외국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추진하려는 것처럼 많은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단, 철저하게 검증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겸직 금지라든지 관련 상임위 배정 금지등이 정착돼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식구들 명의로 변경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 돼 활동을 하는 등 급여는 선진국을 따라 가려고 하면서 의정 활동의 내용이나 도덕성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겸직금지나 관련 상임위 배정금지가 왜 필요한거죠?

 

일부 의원을 보면 건설업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형례 시의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유치원과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한창인 오늘 김신호 교육감의 호주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 합니다.

 

이럴 경우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 겸직금지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덕구 의회는 겸직금지를 전격 결의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도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현실화 시켜 놓은 다음에 논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덕구 의회는 제144회 임시회 첫날인 어제 겸직 금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덕구 의회의 김지현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본분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겸직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현실화 하기 전에 주민들의 신뢰부터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 외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금처럼 지방의원들의 조례발의건수가 일인당 한 건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의정비 인상안을 지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겸직 금지의 법적장치 마련, 윤리기준 제정,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주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등이 선행 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난 주 방송했던 기초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 혐의가 입증 된 일부 의원의 경우 사법처리를 면치 못 할 거 같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이 시민혈세를 도둑질 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김진규 대전지방검찰청장은 ‘형사 입건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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