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도면 담긴 CD도 함께 교부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축물의 생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건축물 CD갖기)운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금년 9월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분에 한해 건축물 사용승인필증 교부시 설계도서를 CD로 담아 교부하는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 운동’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신축건축물에 한해 건축허가시 설계자에게 건축설계도면이 담긴 CD를 제출토록 해 건축물 사용승인시 사용승인필증과 함께 건축주에게 CD를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내집 도면(CD)에 담기는 주요내용은 기본설계 도서인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며 설비도서인 구조도와 설비도(위생․난방․전기․전역․소방․통신) 등이다.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 운동'이 정착될 경우 건축주는 향후 건축물 증개축 및 하자보수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에서도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 운동'은 건축주의 편익증진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경감시키는 1석 2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며 ”조기정착을 위해 건축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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