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충청매거진(화요일 16시 방송)' 원고

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5개구 기초의회의 편법 해외연수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단체에서 대전의 5개구 기초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는 등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 입니까?

 

-네, 지난 주 목요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대 기초의회의 해외연수가 부실덩어리라며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에 이어 주민소환 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데요.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까지 된겁니까?

 

-일단 의원들이 다녀오기로 한 목적대로 연수를 하지 않고 관광성 외유가 많았다는 게 첫번째 지적인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수 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후보고서 또한 많이 누락되어 해외연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 입니다.

 

○ 해외연수 문제 때문에 서구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작년의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 된 게 5대 의횐데 4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면 한참 지난 일인데 왜 지금와서 불거진겁니까?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잠복되어 있던 문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 누가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폭로라도 했습니까? 무슨일이 있었던거죠?

 

-지난 9월 초 서구의회에서는 충남 홍성에서 서구청 고위공무원들과 서구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여흥 시간이 길었나 봅니다. 술에 취한 유명현 의원이 같은 차로 이동중인 장미연 의원에게 욕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 욕을 했다면, 욕을 들은 당사자는 상당히 불쾌했겠군요.

 

-네, 그 자리에서도 항의하고 공식적인 사과도 요청하고 했나본데요, 정확히 만 하루가 지난 뒤 언론에서 알게 돼 파문이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욕을 한 유명현 의원은 여성 의원에게 사과를 했지만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유명헌 의원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 온 것을 두고 장미연 의원이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명헌 의원의 아버님이 몸져 누운적이 있고 결국 유명헌 의원의 마음에 쌓여 있던 서운한 감정이 술자리가 파한 후 터진 것이라고 합니다.

 

○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유명헌 의원이 해외여행 다녀 온 게 문제가 된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장미연 의원이 4대 의회때 해외연수를 신청해 놓고 정해진 날짜에 다녀오지 않고 연수기간 이후에 가족과 함께 다녀 온 게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복마전처럼 얽혀있던 서구의회의 해외연수 문제가 연일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자 이를 인지한 검찰에서 10월 초 수사를 시작 했습니다.

 

○ 장미연 의원의 해외연수 문제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 본인이 말했습니다. 유명헌 의원이 욕설 파문으로 곤혹을 치른 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자신의 문제를 폭로 할 거라는 소문이 돌자 방어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주변 의원들에게 털어 놨고요, 그걸 알게 된 언론에서 기사화 되자 욕설파문보다 오히려 파문이 커진 겁니다.

 

○ 복잡하군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 했다면 밝혀진 내용이 있나요?

 

-아직 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전, 현직 의원 수명을 불러들여 조사를 했고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수사결과는 조만간 공표가 될 거 같은데요. 편법으로 사용 된 금액이 개인별로는 액수가 수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다녀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원들은 보고 된 연수계획을 슬그머니 취소 한 뒤  다른목적으로 다녀오거나 일부 의원은 골프만 치고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같은해에만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계획서에 나와있는데로 출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들은 연수비용 차액에 대해서도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쯤되면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요. 앞서 말한데로 시민단체의 입장이 강경한데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거 같습니까?

 

-연수 목적외에 관광성 외유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서구의회에서는 다른 기초의회와는 달리 사후보고서 제출이 아주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장미연 의원의 해외연수 등 총 8건은 공공기관방문, 연수보고서, 성과보고서가 없었다며 연수결과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해당 의원들에게 오늘 전달 했습니다.

 

○ 서구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정도 지적이 있었으면 뭔가 반응이 있을법한데요.

 

-반응이 있긴 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지난 달 20일 제160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에 전격적으로 유명현 장미연 의원에 대해 서구의회의 품위를 떨어트렸다며 징계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 뒤 이번달 8일경 임시회를 소집해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서구의회는 파문이 확산될것을 우려 아직까지 임시회 일정을 못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징계안을 관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의원에게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제보만 안했어도 파문이 확산되지 않았고 서구의회가 비판받을 일도 없었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 두 명 모두 언론 제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대전시의회와 5대 기초의회 자료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단체의 금홍섭 사무처장은 의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고 사후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시의회 및 5대 기초의회의 해연공무연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 질 것으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히려 기초의회 의원들이 파문을 일으킨 해당의원과 서구의회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입니다. 요즘 대전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데 서구의회에서 문제가 터져 기초의회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의정비 인상 추진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몇천만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구 기초의원들은 서구의회가, 서구의회 의원들은 두 명의 의원이 야속하기도 할겁니다.

 

○ 시민단체가 자료를 제출 받아 20여일 조사를 하면서 일부 의원은 해외연수를 거부했던일이 화제가 되고 황당했던 사건이 있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지난 달 20일 부터 5개구 기초의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대 서구의회의 강선구 윤용대 이길웅 의원, 동구 황인호, 대덕구 박명환 의원은 단 한 차례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중 동구 황인호 의원의 경우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문제가 있어 못 나간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황당했던 일은 A 의원의 연수 계획서에 하버드대학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 이 관계자는 '제대로 연수를 다녀왔나 보다'라는 생각에 자료를 조사 했더니 / 달랑 사진 한 장만 찍어 온 것을 확인한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