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는 사회적인 관심 필요해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16살 A군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심야에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보안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차량 3대를 훔쳐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16살 B군은 특수절도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 지난 8월 오후 2시경 빈집에 침입해 18K 금반지 1점을 절취했으며, 이후 신안동 노상에서 14살 C군 등 2명에게 3천원을 빼앗는 등 총 13회에 걸쳐 4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갈취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처우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A군의 경우 현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A군이 어린 나이에 대범한 범행을 벌였지만 피해물품을 모두 돌려받았다.
또 B군은 특수절도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힐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후에 제2, 3의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치료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