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은 삭감... 구청장실 점거농성 후 예산부활
유성구의회 가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제144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사회단체(유성구새마을지회)의 보조금지원을 위해 의회의사일정까지 바꾸어가며 예산을 의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유성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유성구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회단체 새마을지회에 대한 지원금 1천3백7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두고 유성구 일각에서는 “단체장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유성구 새마을지회)에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지적과 “사회단체의 압력행사에 유성구청장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다.”는 시각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유성구 새마을지회가 지난 상반기 1차 추경예산안 심의당시 행사지원보조금 지원을 더 지원해달라며 일부 회원들이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유성구청장이 보조금지원 약속을 했던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 파장이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유성구청과 새마을지회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단체장이 사회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주기위해 예산편성을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보조금이 적다는 이유로 사회단체 회원들이 구청장실까지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불법한 압력행사를 한 것 아니냐 라는 비난이 쏟아 질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의회 또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성구의회가 새마을지회 의회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새마을지회의 한마음수련대회 행사가 이달 16일로 예정 되어 있으며, 이 행사 진행자금을 지원하기위해 유성구의회가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며 집행부에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성구 의회는 당초 11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임시회가 열리는 11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당일 오후에 상임위별 예산안심의를 한 후 12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을 심사한 다음 곧바로 오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유성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회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 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 설장수 운영위원장은 의사일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 “의장님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다”라며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의정비 심사에 필요한 여론조사비 200만원 집행이 급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바꾼 것 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유성구 기획감사실 의정비심사 담당자에 따르면“여론조사 비용은 의정비심사 결정전에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어 설장수 운영위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유성구 의회는 당초 지난1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144차 임시회기간과 일정을 정하고 공고 까지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9일 1차 운영위를 열고 의사일정을 전면 수정해 일부의원의 반발이 있었으나 유성구의회 운영위에서는 바뀐 의사일정을 확정 했으면서도 운영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내 놓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성구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제144회 임시회기간이 이달 17일 까지인 상태에서 17일 예산을 의결하면 16일에 있을 새마을지회의 행사에 자금문제로 차질이 있을까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유성구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려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유성구의원들 자질을 의심케 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으로, 2007년도 본예산심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담당 총무과장은 새마을지회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를 묻는 이건우 의원의 질문에 ‘최근 중앙정부의 각종 지자체부담금 증가로 재정환경이 날로 어려워짐으로써 공공분야의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체 예산지원이 시 비교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타 구와 지원차
유성구 집행부는 어찌된 일인지 유성구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번복 11일 진행된 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담당국장은 “새마을지회 지원금 1천370만원은 통장협의회등과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지원금을 다시 지원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 한 것은 지난여름 새마을지회 회원들의 ‘구청장실 점거 농성’과 무
11일 벌어진 유성구 제2차추경예산을 심의 하는 소속 상임위의원들 중 누구도 새마을지회지원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없었으며 12일 새마을지회보조금지원은 무사히(?)원안가결 될 것으로 보여 사회단체(새마을지회)의 한 행사 경비를 위해 유성구의회와 집행부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유성구민들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 조차 사회단체의 일정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의회 일정까지 변경해 지원하려는 유성구의 이 같은 행태를 보는 한 시민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며 “그렇게 하면서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을 믿고 어떻게 유성을 맡길 수 있느냐”며 분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