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도시철도2호선·도안호수공원" 지목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당·비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대전시가 발표한 민선5기 약속사업은 토목건설의 낡은 패러다임을 응축한 것으로 사업들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켜 대전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3조원으로 시 소요예산(4조 739억원) 중 1위며, 도안생태호수공원이 250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염 시장 뿐만 아니라 대개의 전문가들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안생태호수공원은 보상비만 2000억원으로, 갑천이 생태적으로 조은 상태며 굳이 없는 돈을 들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복지 또는 교육에 사용한다면 주민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거리가 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교육·문화관광·환경복지분야의 에산은 24.3%에 불과하고, 도시개발·교통건설 등 개발관련 분야 예산은 75.7%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경제분야 일자리 창출은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발분야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양극화·고령화시대에 맞는 혁신적이고 보편적 복지 정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발전 전략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첨단의료관광도시조성, 도안생태호수공원조성,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 갑천 시민바이크존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신도심에 몰려 있고,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비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사회적 기업, 복지만두레 등 내부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외부 자원을 도입하고, 민자를 유치해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민선5기 약속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시가 감당해야 할 2조 7000억원 중 시 가용 예산 8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 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예산을 마련키 위해서라면 민자유치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민자유치의 경우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방채 발행은 결국 대전시민의 빚만 늘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허송빈 기자
gnie@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