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설명회 왜 없나…소통이 아니라 먹통 볼멘소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달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 가고 뒷 사람은 그 자리 빨리 승진할수 있어 좋겠지만 나중에 또 정년까지 못하고 1년 일찍 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공로 연수제로 낭비되는 예산도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공로연수제 폐지를 검토 중에 있지만, 이를 두고 시 본청과 5개 자치구 내부에서는 염 시장의 초법적 판단이며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시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로연수제 폐지는 절대 있을 수없는 일이며, 축소 검토 역시 시기상조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로연수는 30~40년간 공직에 있다 퇴직하는 공무원의 사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관련 법 취지와는 다른 해석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냈다.
검토를 진행 중인 부서는 공로연수 폐지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염 시장의 폐지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공무원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충격 완화와 반발을 우려해 현행 1년인 공로연수를 6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장기 검토과제지 당장 실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2~3년 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서구 관계자는 "취임부터 공로연수를 폐지한다고 해서 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검토를 하려면 내부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공로연수 폐지에 대해 단 한번도 시에서 설명이 없었다. 소통을 하겠다던 염 시장이 먹통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공로연수제가 공무원의 권리를 최소로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로연수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라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단 강제 조항은 없으며,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시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로연수를 규정한 법을 기관장이 도와줘야 한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구두로 의견을 타진해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염 시장과 독대에서도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신청할 경우 6개월간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염 시장과는 반대로 공로연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로연수 관련 법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 폐지가 이뤄져도 뒤짚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로연수가 민선5기에 폐지가 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 후보들이 이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 공로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조 주장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 시장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페지된 공로연수를 부활시키려 할 것이다"라며 "그 사이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방지할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5급 이상이면 퇴직 1년 전 전반기 6개월은 의무적으로, 후반기 6개월은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를 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8월 현재 시 공로연수 대상자는 6명이며 2011년 14명, 2012년 21명, 2013년 25명, 2014년 전반기 18명으로 매년 꾸준히 그 대상자가 증가한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인 1958년 생이 퇴직하는 2018년에는 그 대상자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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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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