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서남부권의 강제철거와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 지난 주 서남부권에 대한 강제 철거가 사회문제화 됐는데요, 어떻게 시작 된 겁니까?

- 네, 지난 1일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해 서남부지구 9블록 내 지장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2가구를 철거하기 위해 수백 명의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데다가 저항하는 주민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폭행을 행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용역업체 직원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인 주민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 철거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 주민 3명과 중도일보 기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의 폭력이 과도해지자 주민 중 한 명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온 몸에 신나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철거를 당한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뤄지지만 이번처럼 이주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로 철거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거 당일 저녁 대전시청을 찾아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장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철거를 담당한 업체는 어딥니까?

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대전도개공은 다른 공사로 부터 이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 했으며 7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됐습니다.

○ 이번에 철거를 당한 12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 400여 가구가 대전시의 보상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52가구에서 이번에 12가구가 철거돼 40가구가 남았고요. 토지개발공사 지역은 197가구, 주택공사 지역은 151 가구 등 총 388개 가구가 남았는데 이곳도 곧 철거가 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전시의 입장은 뭡니까?

대전시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제가 주민들을 만나도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유일하게 원하는 게 현실보상인데 대전시에서 수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을 만나도 언쟁만 생길 뿐 들어줄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과 대전시와의 의견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슷한 농지나 집을 인근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보상가로 논, 밭은 6,70만원 대지는 130-19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논, 밭은 150만 원 이상 대지는 200만 원 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서남부주민권익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주영택 목사에 의하면 대전시의

○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왜 그렇게 강제철거를 서두른 겁니까?

-결국 철거하는 쪽도 철거를 당하는 쪽도 돈 문제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공사가 40%이상 진행 된 뒤에야 분양 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실시 돼 도시개발공사에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원가상한제가 실시돼 건축비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지금 철거를 하지 않으면 11월 중 분양 등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철거를 시작 한 거 같습니다.

○ 금년 내에 분양을 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게 되나요?

도시개발공사가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돈이 총 2760억 원인데 이중 1천억 원을 올 연말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11월 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자금 압박이 생기게 되고 자금 상환이 연장이 되더라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면 매월 2억 원 정도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예상 됩니다.

○ 서남부권 개발 문제는 그것 말고도 문화재 출토와 학교 건설 문제로 이전부터 금년 내 분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서남부권은 대전광역시가 2020년 대전시 인구를 200만 명으로 예상 하고 대단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2020년 대전인구 200만 명 예상'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은 통계청의 인구변화추계에 의하면 2030년 대전의 인구를 16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인해 주택실수요의 정체 내지는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단위 인구유입을 가정, 설치하기로 한 쓰레기소각장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신 형 대전시의원은 다른 구에서 서남부권으로 이주 할 시 쓰레기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 현재학교 신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대전교육청은 지난 2005년 서남부개발 지구내 유치원 1개와 초등학교 7개를 포함한 초중고 17개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총 5,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던 교육부의 정책이 금년부터는 BTL 방식으로 바뀌어 대전시가 부지매입비 2,890억 원의 절반인 1,445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교육부가 나머지 반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건설업체가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건설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 문제가 힘들어 지게 되고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학교 없는 대단위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화제 출토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남부개발지구는 어제 (8일)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문화재출토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하순 분양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통상 개발지역에서 중요문화재가 출토 될 경우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되고 문화재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1월 분양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취재기자의 부상과 관련해서 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 했다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충남기자협회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2일 성명을 통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동원된 용역회사 직원들이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취재용 카메라를 빼앗는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며 “용역회사를 동원해 서남부권 행정대집행에 나섰던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긴박한 행정 대집행 현장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고 "폭력을 야기한 용역업체에 엄중 경고와 함께 과잉 철거를 지휘한 업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서인 둔산경찰서 정기룡 서장은 "언론의 취재권 보호를 위해 철거 현장 취재 기자에게는 비표를 나누어줘 철거현장에서도 자유로운 취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부상을 당한 분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현재 이 모 씨 등 주민 3명은 입원 치료는 끝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기자도 3주 진단이 나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주모자를 색출하기위해 8일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