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된 IMF미션단 대표인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은 경기 부양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세계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돼 왔다면 앞으로는 내수에 의한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미션단은 특히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순수출의 증가, 소비 확대가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럽의 금융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돼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 미션단은 이같은 강력한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한국에 단계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랄 과장은 "2010년 예산은 약 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며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위기대응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랄 과장은 "한국의 위기대응체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해 왔지만 평소에도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는 특정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신설 등 자본유출 변동성 완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외환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IMF는 자본자유화가 이뤄진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환율의 일방향 기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IMF는 이밖에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릴 과장은 "한국은 아직까지도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중기적 정책을 구축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경제 탄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