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주최, ‘서남부 개발 이대로 좋은가’ 시민토론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한 ‘서남부 개발 이대로 좋은가?’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서남부 개발은 대전시의 인구증가 예측이 잘못되어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현재건설 진행 중인 1단계지구를 제외한 2.3단계지구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 환경기초시설 계획에 따른 쓰레기소각장 건립,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과 관련한 대전시의 자연순환정책에 대해 토론을 했으나 이 역시 대전시의 잘못된 계산에서 나온 과도한 정책이며 현재 객관적인 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주택정체와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택지개발은 현재의 개발 이익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대전시인구는 147만6천명이고 2030년도에 가면 160만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통계청의 인구변화 추계에 따른 것 이락 주장하고 서남부 개발계획을 현실적으
이에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은 “서남부개발 2.3단계 개발 진행은 안 되며 진행중인 1단계지구도 축소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처장에 따르면 서남부개발은 대표적인 과거형 개발방법이라며 “서남부개발로 인해 대전시전체에 도시계획과 관련 발목 잡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대전시가 밝히고 있는 2020년까지 인구증가 예상인구가 200만이상이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0만정도의 수치라고 밝혔으며 과도한 인구증가 예상으로 서남부 개발계획 했다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 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용철 충남대교수는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교수는 서남부 개발지역에 설치하려는 집하시설의 수송관로가 40여Km에 달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 효율적으로 수거될지는 조금 더 타 시도의 시범사업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교수도 대전시의 인구증가 예측이 2020년 대전시인구 200만 서남부 50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구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서남부지역 따로 쓰레기처리 필요로 하지만 미리 소각로를 만들 필요가 있나 라며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대전시의 인구증가예측에 따른 과도한 정책진행에 대해 지적 했다.
소각로로 설치 문제에 대해 조신형의원은 대전시가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면 “입주 전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대전시의 당위성 찾기에 급급한 주장을 꼬집고 나섰다.
조신형의원은 대전시에서 서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발생할 쓰레기양 20만톤으로 설정하고 때문에 소각장 건설과 집하시설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대전시외의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대전시 쓰레기처리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했으며 대전시가 환경부에 제출했던 서남부개발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환경부에서
대전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조 의원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신형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인구증가 예측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 165~170만 정도의 현재보다 20에서 많게는 30만정도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대전시의 객관적인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서남부개발정책과 원도심활성화와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전시가 앞으로 펼쳐나갈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현실에 입각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근 도시개발과장은 토론회를 지켜보고 오늘 많이 배운다고 밝히고 대전시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으며 윤오섭 한밭대 교수는 ‘대전의 자연순환정책과 서남부지구 환경기초시설설치계획 타당성분석’ 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영근 대전시도시관리과장, 윤오섭 한밭대 교수,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참여 했으며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선택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사무처장, 조신형 대전시의원, 김혜천 목원대 교수,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봉기 서남부재보상추진위원회, 장용철 충남대 교수, 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자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