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거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정계개편 개입이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는데 ‘4년 중임 개헌’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을 이뤄낼 판이다.
불쌍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들은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빈부갈등을 치유하고, 집값도 잡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교육비도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날부터 2달간 정국은 개헌논쟁에 들끓을 수밖에 없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만 불쌍하게 됐다.
노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특별담화문에서 ‘정략적이 아니다’고 굳이 해명하는 모습이, 스스로 ‘정략적이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들린다.
헌법상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노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정국에서 노대통령의 주도권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속 보이는 전술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기는 물론, ‘원포인트 개헌’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헌법에는 동시대 규범과 시대정신이 담겨있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을 때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대통령 뽑는 방법(4년중임)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IMF 10년이 양산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치유를 명시하고, 미쳐 날뛰는 집값광풍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만 한다.
노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에서 2단계 개헌을 제안한 셈이다. 먼저 대통령 선출방식만 바꾸고, 다음 정부에서 내용까지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력 낭비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꺼번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바꾸듯이 매년 헌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올해가 아니면 총선-대선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총선-대선 시기가 이번에는 4개월 떨어져 있고, 2012년엔 8개월 차이난다. 겨우 4개월 차이가 난다. 다음 정부에서, 2009~10년쯤 개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거로 헌법을 두 번이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든 정당 및 대선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개헌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자. 민주노동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규정할 것이다. 타당 후보들도 어떻게 개헌할지 미리 방향을 제시하자. 그 방향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만들기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