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7일 모든 예산 처리할 것" vs 野, "날치기 기필코 저지할 것"

23일 오전 심재철 예결위원장의 4대강 예산 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발언과 함께 예산 심의에 대한 여야 양측의 극명한 입장 차가 또 다리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오는 27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달 27일까지 의장에 건의해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해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국회의장에게도 처리하지 않으면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을 볼모로 예결위 자체를 열지 않는 예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며 "열어놓고 심의 도중 파행을 겪든지, 이른 예는 있었지만 전혀 예산 심사조차 응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예산심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는 게 4대강 사업"이라며 "홍수피해만 하더라도 10년 간 14조원에 달하고, 복구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데 홍수를 막는 것만 해도 본전을 빼고도 남는 장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안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에 불가하며, 한나라당의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심의 강행처리를 시사한 심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예결위원장 불신임안 및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꼭 실현할 것”이라며 “실패가 명백히 예견되고 전문가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심사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 된다면 국토해양위 또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