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국가구조 분권화 를 선도하는 사업...중앙집권형 청산해야
이회창 총재는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기 선진정치아카데미 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는 일단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된 다음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고칠 수 있다는 생각 이었다”며 “세종시 수정은 충청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울)시장 때부터 품고 있던 세종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의 말을 했다” 며 “이것은 처음부터 표을 얻기 위해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세종시 문제가 연기.공주의 문제라면 충청권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호소할 힘이 없다 충청권의 문제 아니다. 여야 간 합의하고 법을 만든 것이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강조하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세종시는 분권화 국가구조를 선도하는 사업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 20세기 중앙집권형 국가 구조에서 분권형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반세기 넘게 이어온 중앙집권제형 국가운영을 확실히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구조 때문에 국가경제가 10위부터 14위까지 떨어졌다”면서 “이제는 서울이나 수도권 한군데가 아니라 적어도 5~6개 정도는 되는 국가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 했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12월 중순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달 말경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