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원, 관리감독 문제 집중 추궁
지난 29일 잠시 불거졌던 이 문제가 사라진 후 다시 강한 추궁으로 선심성행정이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조사특위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집행 당시 전·현직 교통국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관리지도 점검상황을 집중 조사, 증인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박희진 의원(대덕구 1)은 지난 2005년 5월 3일 있었던 버스노동자와 사용자인 사측, 대전시가 함께했던 노사협상장에 대한 분위기를 물었다.
그는 “대전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버스광고비 명목으로 매년 10억여 원씩 21억을 지급했는데 사실이냐”며 “사실상 그러한 명목으로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며 선심성행정으로 협상을 벌이며 준공영제를 밀어 부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서둘러 파업을 종결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퍼줘서 이제는 더 퍼줄 것도 없는 결과를 초례했다”며 “노조발전기금은 물론 모든 임금 인상과 더불어 시작부터 담배 값이나 피복비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해 경영자가 기사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옥 전 교통국장은 선심성 행정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대전시 재정은 열악했지만 서민이 사용하는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스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시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학원 의원(서구 3)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초안 작성은 누가 했으며 초안 작성 후 노·사·관의 협의는 어떻게 이뤄졌느냐”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두 곳에 용역을 맡겼는데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용역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시내버스는 서비스 평가만 있지 경영평가는 없다”고 전제한 뒤 “애초부터 경영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했던 것”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진옥 전 교통국장은 이 같은 심문에 대해 “용역결과는 05,06년도가 각각 다른데 이는 06년도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됐기 때문에 액수가 올라갔고, 용역과 실제 적용에 차이가 있다”며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작성은 버스행정계에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담당했고, 서비스 분야별 평가, 경영합리화 이행여부 평가 등이 이뤄졌다”고 답해 질문의 핵심을 피해갔다.
송재용 의원(유성구 1)은 “준비과정에서 서울시로 한 달간 파견나간 사무관이 누구냐”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돼 준공영제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유세종 전 계장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사전인지 후에 강행된 것”이라며 “예산실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문제점에 대해 시장에게 제대로 건의하지 못했다”며 실무자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전병배 의원(중구 2)은 “지난 2005년 6월 16일 준공영제 대토론회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고, 2006년 12월 광주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늦게 도입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며 섣부른 선심성 행정이었음을 비판했다.
그는 또 “도입시기에 많은 예산의 투입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검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며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조사특위 제5차 회의는 오후 5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오전에는 집행부인 이진옥 전 교통과장을 상대로 심문했고, 오후에는 버스노조 측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