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27일 비공개로 대전서남부지구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서남부지구에 대형소각로와 자동운송시설 등중요한 폐기물 시설 설치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 한 채 사업시행자와 대전시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는 형식적인 보고회를 진행한 것이다. 대전시의 이러한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용역의 주된 내용은 서남부지구에 160~200여 톤/일의 대규모 광역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서남부지구와 학하, 덕명, 노은3, 관저4,5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설치비는 전액 서남부지구를 중심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사실조차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

이미 환경단체에서는 서남부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전시의 경우 이미 최종처리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서남부지구 소각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완전 무시한 채 소각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반대 의견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대전시가 서남부지구에 설치계획하는 대규모 소각로는 절대 불필요한 시설이다. 대전시 인구증가와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더욱이 환경부가 도시지역의 최종처리시설 설치 어려움을 고려해 쓰레기전처리시설 확대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면 몇 년 후엔 기존 소각로마저 남아 돌 형편이다.
대전시는 서남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시 인구가 증가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서남부지구로 이동하는 인구는 대부분 우리지역 안에서 공간이동을 하는 것으로 대전시 전체인구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대전시는 서남부지구와 주변지구의 증가되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소각로 설치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막대한 시설비가 주택분양가에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각로 등 대형시설위주의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려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다. 더불어 중요한 폐기물시설을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는 대전시의 독단적 행정을 규탄한다.

대전시는 전면 서남부지구 광역소각로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재순환 정책에 맞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단지조성이나 시설설치,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