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 염홍철, 박성효 전․현직 시장 증인출석 정식 요구
곽영교, 준공영제 타지역은 3년 검토했는데 대전만 1년?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자리에 전의수, 이진옥, 박환용 교통국장과 서명길 교통과장, 김광춘 계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첫 질문에 나선 박수범 의원(대덕구 2)은 “준공영제의 도입결심과 준비과정이 극히 짧았다”며 “2004년 9월 15일 회의에서 준공영제에 대해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의견은 인력 및 인건비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은 그냥 밀어 부쳤기 때문 아니냐”고 질의했다.
당시 교통국장이었던 전의수 국장은 5월 18일 건교부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왔고 문서상 최초계획 수립은 28일로 기억한다”며 “당시 상황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지가 민선 3기 과제였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안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답했다.
오영세 의원(동구 2)은 이진옥 전 교통국장에게 “준공영제 제도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부산과 광주를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 다른 지역들은 검토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결국 1년 밖에 준비하지 않음으로서 졸속추진 된 것 아니냐”고 준비미흡을 추궁한 뒤 운영 감사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 서 모 이사장이 답변하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감사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며
그는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감사한 번 없었다는 것에 분개한다”며 “대전시의 교통국 공무원과 전·현직 시장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실시결정권자였던 전 시장과 시민세금을 지원하면서 감사하지 않은 현직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명하고 사과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염홍철 전 시장과 박성효 현 시장의 증인출석
이에 대해 김재경 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했기에 각 위원들과 상의한 뒤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곽영교 의원(서구 2)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1년 간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재정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2~3년씩 검토를 했다”며 “대전시가 퇴직금 중간정산문제를 간과했고 광주의 경우 잉여차량 감차를 38대 했고 방학과 주말에는 더욱 감차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기다렸다가 도입해도 되는 것 이었다”면서 “도입 검토 도중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이 했느냐”며 빠른 도입을 주장한 사람을 말해달라고 추궁했다.
곽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이진옥 전 교통국장은 “대구와 부산은 도시규모가 여기보다 크기 때문에 다르고 다만, 당시에 서울시가 공영제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으며,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2004월 12월 말, 2005년 초 쯤에 ‘1년 다 돼 가는데 언제 할 것이냐’고 했다”며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박희진 의원(대덕구 1)은 “오영세 의원의 질문에 ‘변질 중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간 내용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며 “담당 국장은 제도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장 행정 집행 과정에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며 현장 행정 추진이 안돼서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뒤 10분간 휴식 후 저녁6시 46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같은 내용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