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가 요청한 엠바고(보도자제요청)를 파기하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거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언론계와 학계를 中心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은 총리재가를 거치는 대로 이달말 확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같은󰡐제재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치는 정도를 넘어선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엠바고(보도자제 요청)는 취재원과 기자사이의 효율성을 위해 양자간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걸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언론에 대해 불이익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행패󰡑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판언론을 옥죄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취재지원에 대한 기준안’을 정부가 즉각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 8. 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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