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기획예산처 설득 대전지하철 부채원금상환 국비 172억 확보
국회예결위원인 이상민의원은 21일 그동안 배정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금년도 지하철부채원금상환 국비지원금 172억원을 확보해 대전시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심사과정에서 올 대전시의 민간자본을 포함한 부채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올 대전시 국비지원은 사실상 보류되는 쪽으로 결정되었었다.이에 이상민의원은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한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운용계획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예결위활동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기획예산처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172억원을
특히 이미 지난해 대전시가 같은 방식으로 187억 원을 과다 지원받아 재정적 이익을 누린 만큼 건설비, 이자지원 등 재정패널티 부여까지 고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2011년까지 예정되어있는 총 지하철부채상환원금 6,284억원중 국비부담인 1,663억원이 계획대로 연차별로 배정되게 되었다.
이상민의원은 “ 대전시의 부채발행 한도초과에 대하여 건설비, 이자지원 등의 재정패널티까지 검토하고 있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고,“지난해 187억원에 이어 금년에 172억원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던 대전시 지방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예산확보 소감을 밝혔다.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이 막바지 협상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대전시의 구체적인 예산도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