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감축으로 연간 2,800만원 예산절감, 행정인력 감소,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등
지난 5월중에 규칙 개정을 거쳐 중구 자치법규집을 전면폐지한데 이어서, 금번에는 민원실과 기록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계속 구독 요청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금년 8월부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3부, 예산회계법령집 2부, 관보 5부를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령집은 월1회 추록분을 법무담당에서 일괄구입 및 배부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록 정리를 해오고 있으나 개정된 법령의 추록가제정리에 따른 행정의 인력이 낭비되어 왔으며,
또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법령개정시 추록을 통한 반영이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법령집의 활용보다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법령 및 판례를 열람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에 따른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협소한 사무실 공간에 법령집의 1질이 75권 차지하여 보관 및 관리에 불편함을 초래 할 뿐만아니라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유지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감축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구에서는 금년 5월 자치법규집의 전면폐지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이번 법령집 및 관보 감축으로 연간 1,3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 시행 등 구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축을 실시하게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