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름값 강제 인하 ’와 ‘유사 휘발류 집중 단속’ 나선다

정유사 마다 제각각인 기름값과 고유가로 인해 늘어나는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각 정유사별 기름 판매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강제성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 의무화를 적용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은 주월간 간격으로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수집해 매주 금요일 각 정유사별 기름 판매 가격을 오피넷 석유정보망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각 정유사 소속 주유소의 판매가격 동향은 더욱 상세히 공개돼 루 4차례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기름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결국 지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록 각 정유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정유사의 독과점 영업을 규제하는 효과를 발휘해 석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정부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유가 모니터링 T/F팀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감시하는 한편 고유가로 인한 유사휘발류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