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서 ‘4대강 논란’ 재점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국내 관련 석학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9일 충남대 사회과학대 소강당에서 열린 ‘4대강 정비사업 사업에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관련 학자들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며 "하천도 자연의 일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정욱(환경공학)교수는 “정부는 경제성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을 14.1조원을 들여 추진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외국 사례의 경우도 실패한 경우가 많고 실패가 진행되고있다”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일부 투기 세력의 토지대금 상승 욕구와 정부의 무리한 건설 사업이 환상의 하모니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 대운하 이고 그 전초전이 소위 4대강 정비 사업“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대전대 허재영(토목공학)교수 역시 “하천 정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의 방법이 문제”라며 실질적인 면을 꼬집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정비는 재해의 예방이 아니라 복구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하천을 정비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홍수와 관련된 재해는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하천 정비 사업을 우선순위로 주문하고 나섰다.

허 교수의 주장은 환경운동 연합 등이 주장해 온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할 소지가 많아졌다.

이날 강연을 참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은 진지하게 강

이날 세미나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소위 ‘녹색 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밭대 조영탁 (경제학과)교수는 건축학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학적 측면에서 현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은 경제성이나 현실성 모두가 상실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은 20세기 전통적 뉴딜 중 토목건축사업에 집착하고있다”며 "현재의 정부 뉴딜사업은 녹색칠 장밋빛 뉴딜일 뿐이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건축 및 토목 관련 학자들과 경제관련 학자들마저도 현 정부의 뉴딜 정책과 4대강 정비 사업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론적인 무장을 갖추게 된 시민단체의 향후 투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탁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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