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며,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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