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제성 동감하지만 '통상적인 수준' 채용 승인

곽영섭 의원은 대전시의 비대한 행정조직 확대를 비난했다.

대전시 의회에 대전시청이 공무원 정원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개회한 제 16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회기인 제 16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보류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놓고 대전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설전이 오갔다.

 

문제의 시작은 대전시가 요구한 3단(경제과학국 IAC추진 기획단(한시), 문화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한시), 환경녹지국 푸른도시 사업단), 1과(소방본부 예방 안전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신규 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시 의회가 ‘방만한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행자위 오정섭 (서구 5 한나라당) 의원은 “민선 1기가 지날 때마다 공무원은 300여명, 1과씩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안 사업을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또 “집행부(대전시청)이 행자부의 ‘인건비 총액제’를 이유로 대고 있지만, 신규 인원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라”고 충고했다.

 

곽영교(서구2 한나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행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에 계속 공무원이 된다”고 지적하고 “대전시가 한시적인 행사를 위해 계속 인원을 채용하기만 한다면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섭 의원 역시 대전시의 향후 공무원 총원 마스트 플랜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적은 지적으로 끝이 났다.

대전시 집행부의 인원 조정에 대해 지적하던 대전시 의회는 10분간의 정회 뒤 최종 조정안을 통해 대전시가 요구한 정원조례 계수 160명에서 35명 줄어든 125명을 승인해 의원들의 지적이 단순히 생색내기가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원 증감 요인을 보면 ▲집행부 인원에 대해 43명 늘어난 2088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79명 증가한 973명  ▲ 의회 사무직 3명 증가한 62명이다.

 

한편 이번 제167차 임시회는 지난회기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만을 통과시키고 하루만에 폐회됐다.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참여자치 시민연대 문창기 투명사회팀장은 “시의원이 임기 동안 인원 수급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102명의 공무원 충원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라며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채용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히 “일회성 행사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을선발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당초 현재 정원 2998명 (집행기관 2045명, 소방본부 및 소방서 894명, 의회 사무기구 59명)에서 160명 증가한 3158명 (집행기관은 55명 증가한 2100명,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2명 증가한 996명, 의회 사무기구 3명 증가한 62명)으로 채용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집행부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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