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의 연설내용에 대해 일부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 대선을 앞두고 노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차후 이같은 사항의 재발방지에 힘써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전체회의를 갖은 선관위는 청와대 측이 해명 기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해명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비디오 판독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히는 등 자칫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관련된 시비에 휘말리는 것으로 경계하며 내린 결론을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가 심리한 핵심 쟁점은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등 세 가지로 선관위는 이중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한나라당등이 주장한 참평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향후 참평 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일제히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지난 2004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과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입단속에 촉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동안 두 번이나 선거법 위반결과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노 대통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비난의 칼을 세웠으나 “앞으로 헌법소원 등 결과에 불복하거나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근찬 국민중심당 대변인은 "선관위가 큰 틀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점은 적절했고 이를 존중한다"며 "두 번에 걸친 선거법 위반 전과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중립의무 이행과 참평 포럼의 즉각적 해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다른 당과는 다리 공격 수위를 조절해 자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제한 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연설의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일부 수사적 표현을 문제삼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라고 왜 부당한 지적에 침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는 볼멘 목소리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납득할수 없으며 법적인 대응(권한 쟁의 신청,헌법위원회 제소) 방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