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 이완구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보조를 받는 충남도내 각 지방 자치단체와 128개 단체중 64개 단체가 배정된 예산의 약 10%를 추렴했다”고 밝혔다.

이를 합친 금액이 680억원으로 이중 400억원은 공공인력등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계획이며 나머지 280억은 신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일부 자치 단체의 경우 외주 용역 사업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구상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보령시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상여금의 50%가량 반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을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지방자체 단체 공공 분야 사업을 외부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인 공무원 상여급 추렴이 자칫 공무원 자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에 벌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완구 지사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소외 계층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오는 3월 있을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설명에도 일부에서는 “지난해 예산 절감을 내세우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절감한다는 방침 이후에도 10%이상의 기름짜기가 가능하다면 지난해 예산 심사가 형식적인 것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모금 운동에 참여한 모 단체의 경우 지난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증액된 예산을 그대로 충남도에 반납하는 등 예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들어냈다.

또한 참석한 대부분의 관련 단체가 관변단체라는 점에서도 모임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모임을 계기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단초가 될것”이라며 최초 의미에만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충남도의 계획대로 680억원의 예산이 조성될 경우 4월 이후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있을 ‘백제문화제’에 배정된 40억 가운데 1억을 이번 사업에 배정해 전체 백제문화제 단일 축제 비용 120억의 0.8%만을 배정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