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 이어 행복도시 마저 중앙정부에 넘겨
충남도 이완구지사의 ‘강한 충남’ 이 결국 ‘너무 강해 부러진 충남’이라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세종’ 충남과는 별개로 ‘세종 특별자치시’로 구분되는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그동안 ‘세종’을 충남도 산하 자치구로 놓겠다는 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자치시로 독립 시키기 위한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행자부의 발표가 있자 충남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법적으로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중앙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충남도의 반응은 처음이 아니다.
18년동안 난항을 겪던 장항국가산업단지 보완안을 정부가 제시하자 충남도는 “법을 무시한 무례한 짓”이란 용어를 써가며 중앙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완구 지사는 직접 기자들을 만나 장항산단을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려 한다며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에 일을 넘기라고 주장하다 결국 서천군민들이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충남도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행정도시 충남도 편입 문제 역시 장항산단과 같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단 아무런 대안을 내놓거나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만을 비난하는 것이 장항산단때와 같은 행태이고, 중앙정부가 일단 대안을 발표하면 차기 정부와 협상할테니 너는 빠져라는 방식도 지난 장항산단과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항산단과 같이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뒷북을 치는 꼴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남도는 “오는 2011년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 관련 법안을 중앙정부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 심판등의 절차를 통해 맞설것”이란 기존의 입장만을 되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충남도와의 대립을 이완구지사의 행정스타일에서 찾기도 한다.
이 지사는 강한 충남을 내세우며 대정부 강공 드라이브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중앙정부와 대화의 통로를 스스로 단절하고 정부의 상황을 모르는 충남도민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를 반증하듯 취임초기 치솟던 이완구 충남지사 지지도는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는 오는 7월 이완구 지사 취임 1년을 맞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완만한 하강 곡선에서 극격한 추락 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3년간의 행정 장악력이 극격히 하락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충남도의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정 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충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및 충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 자치시 산하에 자치단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