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여론조사결과 대체복무 허용반대 68.1% 찬성 28.9%

병무청이 종교적 사유에 의한 입영거부와 관한 연구용역결과중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1%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22일부터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제도일반’ 분야로 나뉘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 허용반대 68.1% 찬성 28.9%로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68.8%가 반대하는데 비해 남자는 67.48%만 반대해 남자보다 여자가 대체복무를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국의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 2.19%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인 81.1%(1,624명)가 ‘종교적 사유 등 입영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대체복무 허용에 대하여는 68.1%(1,365명)가 반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충청도(70.1%)에서, 성별로는 여자(68.8%)가 남자(67.48%)보다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은 60대(87.8%)에서 반대가 가장 높고, 30대(57.0%)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은 낮을수록 반대(고졸이하 75.2%)하였고, 직업별은 농어업, 가정주부, 블루칼라에서, 종교별은 불교(75.5%),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았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가 43.1%, ‘군의 사기저하 우려’22.4%, 병역기피를 조장할 우려‘ 13.1%순이었다.

응답자중 대체복무 허용 찬성은 28.9%(580명) 이었으며,찬성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외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 60.7%,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22.0%, ‘국가안보에 큰 영향이없기 때문’ 9.3% 순이었다.

국민공감대 형성은 70%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가 61.9%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 수준으로 80%이상 45.5%, 70%이상 16.4%, 60%이상 16.3% 였고, 40%이하는 8.1%였다.

공청회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김세균 교수)주관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학계, 종교계 인사 등 300명을 초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대체복무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주제발표 내용(논의현황, 제도 도입시 절차 등)과 토론내용은 제도연구에 반영하였다.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 주관으로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 약 2,000여개에 대하여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시의복무기관으로서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제도 도입시 복무대상 총인원은 약 2,400명인데 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환자지원 분야 등에서 합숙복무 가능인원은 약 800명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 연구결과 종합과 대체복무 허용시 필요한 심사제도,적용대상, 복무분야, 복무방법, 복무기간 등 제도일반 연구는 대전대학교 진석용 교수가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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