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액, 동구16억여원 유성구 1억1천여만원 대조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는 19일 각 의회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예산삭감 규모는 1% 이내
국가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미편성 예산액이 무려 200여억원 전후인데도 대부분 각 기초의회의 2009년도 예산삭감 규모는 1% 이내로 원안통과 수준에 그쳤다.
예산심의를 마친 A의원은 “경제위기로 구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해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그다지 삭감할 예산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재정운영이나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의원 개인 또는 소속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그대로 녹아 있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상임위서 삭감 주장의원 예결위선 돌변
대전지역 의회의 예산심사를 살펴보면 흔한 예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상계수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부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한 상임위에서 10억 넘는 예산이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겼지만 계수조정 과정을 지나면서 대부분 부활돼 통과됐다.
이에 예산심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자들조차 각 상임위에서의 예산 심사는 그러려니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 이해하지 못할 행태는 상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삭감시켜 놓고 예결특위를 진행하면서 삭감주장을 강력하게 폈던 의원들이 삭감예산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웃지못할 일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기초의회의 예산심사과정을 지켜보는 이들 대부분은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려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등을 배제하고 정확한 재정사항 파악등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 되고 있다.
"감시역할 포기한 것 아니냐" 비난
16일 대전시의 2009년도 예산확정에 이어 18일 서구와 동구 19일 대덕구 중구 유성구가 2009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대전지역 각 기초자치단체 2009년도 예산안 대한 삭감액을 살펴보면 동구 예산총액 2177억500백만원에서 16억2천7백10만원 삭감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됐고 서구 2억2천700만원, 중구 1억8천7백84만7천원, 대덕구 1억5천4백만원이 삭감됐으며 유성구가 1억1천9백32만원으로 가장 적게 삭감됐다.
한편 19일 예산의결을 모두 마친 유성구의회는 집행부가 상 받고 돈 주기 논란과 단체장 관용차량 구입 예산 과다편성에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 시민들로부터 "감시역할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