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5월 초·중·고등학생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4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80%이상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가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에서만도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

◆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한 금강운하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지역에서는 금강순례, 금강운하반대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는데, 최근들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하를 추진하려하여 다시 논란이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1년

지난해 12월 7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하였다. 기름범벅이로 죽어가는 바닷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름을 퍼내고 닦아냈다. 그리고 태안은 이들에 의해 검은 재앙을 걷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사고 발생 1년 후 그러나 지금의 태안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방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선 아직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기름투성이 뻘도 적지 않다. 무엇보

◆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속화되면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전천 역펌핑 공사는 지난 5월 통수식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 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거이후 대전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홍명상가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등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직원 3명 또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특이한 조직문화, 공장 내 퍼져있는 고무 흄(푸른색 수증기)과 사망원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 훼손문제가 2년여 간에 걸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어 최종 8차선 도로가 금정골을 관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 변경과 인근 갑천 일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훼손을

◆ 갑천상류 노루벌 개발 논란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노루산 아래의 작은 벌판으로 구봉산에서 남쪽을 바라 볼 때 물돌이동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피서지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아 왔던 갑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이곳에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가현재는 보류 중이다.

◆ 대청호 상류 습지보전지역지정 추진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 6247㎡, 46필지가 지정될 계획으로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계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한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과정에서 세천저유소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되었다.

◆ 성북동지역 레저단지조성 논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성북동 지역에 골프장에 이어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전시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북동지역은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승인이 된바 있다. 매년 엑스포가 적자시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인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레저단지를 조성할 경우 마지막 남은 대전외곽지역의  녹지공간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대전충남 환경 10대뉴스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올 한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였다고 할 수 있다.  5월초 중고생들에 의해 시작되어 6월에는 수 만명의 시민들이 대전역광장과 시청광장을 가득 메우며 수입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약80%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판매 는 재개되었고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

2. 월평공원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대전역을 비롯한 구도심을 잇는 월평공원관통도로가 2년 여 간에 걸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2009년 착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을 변경하여 금정골계곡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통도로 개설 후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월평공원과 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있다.

3. 금강운하추진 논란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추진은 올 상반기 국민적 반대의 여론에 직면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운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운하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이 운하사업계획과 유사하여 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4. 대전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하천생태복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마무리되어 5월 통수식을 시작으로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수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한동안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 중앙데파트(동방마트)가 철거 되어 대전천의 복개구조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

5. 노루벌 개발논란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 노루가 뛰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 노루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갑천이 굽이처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곳에 대한 개발 욕구는 늘 있어 왔다. 지난 6월 서구의회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환경단체와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 주변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계획으로, 전형적

6.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세천저유소(동구 신상동)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들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
대전충남지역은 대전 유성구 1개, 천안시 4개, 연기군 5개로 총 10지점의 송유관 통과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타 지역 보다 심각한 오염 상황을 드러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

7.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년 문제

 작년 12월 7일 태안반도 앞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 사고로 서해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오염시킨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대참사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올 6월까지 지역주민과 자원활동가, 공무원과 군인 등 120만명 이상이 기름을 걷어내고 정화활동을 펼쳐 가시적인 방제는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삶과지역사회과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정부와 사고 기업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7일 대전지법은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항소심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과 예인선 선장의 유죄를 재차 선고했고, 1심에서 3,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서도 당직 불이행과 충돌 후 조치 미

8.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조례제정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가 2008년6월20일 제정되고, 11월24일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출범되었다. 대전의 원자력 사고는 2004년 이후 매년 일어났다. 특히 2007년 우라늄분실사고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고로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고 미궁에 빠졌다. 2005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훈령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기 어렵고, 대전광역시의 무관심으로 파행을 하다가 해소

9. 금강하구 검은머리물떼새 법적 소송건

 2008년11월 서울행정법원에 천연기념물인 검은물떼새와 충남서천군 일대 어민 300여명, 대전충남환경단체 활동가를 원고로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인가 취소를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매년 감소 추세로 약 1,500마리가 충남 서천군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만약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영향으로 검은머리물떼새는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처럼 동물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동물의 환경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10.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200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가 공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질병 사망자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심근경색7명, 폐암2명, 자살1명, 식도암1명, 간세포암1명, 뇌수막종양1명 등 모두 13명이 질병관련으로 사망 하였다고 하였다. 2008년 들어 한국타이어 국정감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6월 폐섬유증, 12월 비인두 종양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2명이 사망 하였다. 또한 지난 5월유가족을 도운 직원을 부당전보하고, 원직복직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유족보상, 원직복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