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북부권 바다목장화 사업에 41억원 투입
태안군의회는 태안군이 내년부터 군내 중.북부권 전 해역에 조성하려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
태안군의회 박남규 의원은 15일 2009 예산안 심의회에서 "중.북부 해역인 남면에서 이원면 사이의 해역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0억원을 투자하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년도에 41억원(군비 40억, 도비 1억)의 예산을 투입해 바다에 인공어초 등 시설 서식 공간조성과 수산종묘 방류 체계의 어장관리 추진보다는 바다정화사업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의 경제성이 의문스럽다.”며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이고 수산제도 자체의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장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수역에 정착성 고가어종이 서식해야 하며 참여 어가의 수가 적정하고 목장화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적 생산.관리.분배 규칙이 있거나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에 다수의 어촌계와 수백개 어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화 수역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어가당 분배 몫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하에서는 자율적 내부규칙이 작동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자생적 목장화 사업이 영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어촌.어항 개발로는 어촌주거여건 개선과 어업 외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연안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단순히 어항, 어촌, 어장에 있는게 아니라 레저, 휴식, 관광, 해양스포츠 등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 수산.법 제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지역특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바다목장화 사업을 위해 2006년 서해수산연구소를 통해 바다목장 적지조사를 마쳤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억 9천만원을 들여 2007년 9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 완료 예정이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남면수협, 어업인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해역의 범위와 규모, 시설물 선정 배치, 방류종묘 품종 선정 등 사업 기본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가 금년 6월 11일 해제되어 원유유출로 인한 환경변화로 추가조사 항목발생으로 2009년 4월 30까지 용역을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이미 시행중인 안면도 연안의 ‘갯벌형 바다목장’과 이번 중.북부권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군 연안 전체를 바다목장으로 조성하게 된다.”며 “이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시작하면 지난해 유류사고로 어려워진 어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다목장화 사업을 놓고 군과 의회간의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수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한 예산이 삭감돼 이 사업이 백지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충남도에서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으로 조업어장 축소 및 연안어장 자원감소 등에 따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을 위해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는 태안군의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북쪽권역)에 이어 추가 병행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2004년도 착수해 2010년까지 42,386백만원(국비 337억, 지자체 74억4천6백, 어업인12억4천)이 투자되는 태안군 안면읍과 고남면 일원에 8,500ha(목장6,500/갯벌1,500/기타500)이어 군내 중.북부권 전 해역에 바다목장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충남 전역에 올해 1개소 5억원씩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원씩 모두 50억원이 지원되게 되며 이 지역에는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 바다 숲 조성, 수산종묘방류, 수산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등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주민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휴사 /전지협 한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