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증설, 분구 등 거시적 안목도 중요
또 진잠지역은 단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와 서구로 나누어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생활면에 있어서도 불편을 겪고 있어 이같은 공청회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청회에 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여 평소 유성구의회 운영자치위원장을 맡아 일해 오면서 느낀점과 주민들의 주장을 대신하여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문제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유성,서구 구간 재조정 논의 바람직
행정구역에 대한 필자의 평소 지론은 개방화, 분권화, 정보화시대의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늦게나마 주민생활권에 맞게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 했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토론과 타협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하면서, 유성구와 서구의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우선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20여 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음은 물론, 수많은 물리적 환경변화와 주민생활권 및 자연환경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에 걸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아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현재 서구지역인 도안동, 관저1․2동, 가수원동의 경우 유성구인 진잠지역과 동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갑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일부분을 서구에 편입시킴으로써 경계를 기형적으로 획정, 구간 경계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일부 지역은 동일 생활권인데도 2개 자치구로 분리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는 30여년 전 소로(小路) 중심으로 편제된 행정구역이 도시 확장 및 행정구역간 경계의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필자의 주장을 한층 설득력 있게 했다.
주민 생활권 기초 구역 재조정해야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실행코자 한다면,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갑천과 구봉산을 경계로 하여 서구지역의 서남부권 개발단지인 도안동과 관저1,2동 그리고 가수원동 전부를 유성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사성 및 생활권을 배경으로 주민편의를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현 서구지역인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진잠지역에 진잠현청이 있었고, 향교가 있으며, 생활권면에서도 동일생활권으로 학군이 같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유성구로의 편입시 정서적으로 공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 주민들의 경우 서구청 보다는 오히려 유성구청을 접근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주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서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판단할 때 계백로를 경계로 하기보다는 구봉산을 경계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대전염원,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도 가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전은 현재 인구수가 같은 광주광역시보다 국회의원수가 2명이 적다. 따라서 각종 국책사업에서 다른 시․도에 밀리면서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재조정 문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유성구 일부를 서구로 편입하는 분구안을 주장하지만 이는 주민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구(分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그 보다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 증설 문제에 있어서도 서구를 현재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증설하는 것보다 유성구를 1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증설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대안이라 할 것이다.
갑천과 계백로를 중심으로 또는 갑천과 구봉산을 중심으로 구간 경계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선거구 증설을 도모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뜨거운 감자’인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증설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다. 차제에 대전시,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주도적 여론형성집단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이 주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