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고지원비 2억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24일 만인산 푸른학습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개인이 아닌 공사나 공단에서 인수등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이에 일각에서 민간위탁할 경우 대전시에서 밝히고 있는 비용절감은 커녕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시는 민간위탁시 일정부분 사업자의 운영손실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등 학습'과 관련해 순수시비로 민간위탁자에게 지원비 명목으로 5억 5천여 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기에 같은 명목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 만인산 푸른학습원은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학습지원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2억을 받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만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계산이라면 대전시에서 밝히고 있는 순수시비에 의한 지원비 5억 5천여만원과 국고보조급 2억여원(08년의 경우) 총 7~8억여원을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대전시의 기본취지와 크게 벗어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민간위탁시 “시설이용료와 식비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에 대해 모두 지원하면서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시민들은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등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학습지원비 명목으로 전국8개 학습원에 대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어찌된일인지 만인산 푸른학습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보고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대전시의회 교사위는 지난 24일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의회에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환경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본기자의 질문에 대해 “ 깜박 잊어버렸었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을 해 고의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인세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잇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근무하는 대전시의 정규직 공무원은 15명 이중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3명으로 대전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전시의 주장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량제에 따른 인원감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고용승계를 받아들일지는 차후 문제다”라며 “일단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구축소로 인원감축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푸른학습원 공무원들이 타 부서로 전입을 원할 경우 대전시 전체를 보았을 때 총원이 줄어들지 않아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운운은 핑계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임에도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조신형, 김인식의원 등의 강력한 지적과 재검토 요구에도 대전시의 인력 운용의 불편등의 이유를 들어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손을 들어줘 수박 겉핥기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