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과 기능조정 논의에 당사자 참여 및 공론화 촉구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은 24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각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괄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 하라며 반발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며 5% 감축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할 경우 절감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감독 업무 등을 폐지 및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능력개발지원, 학생·학부모상담, 교육복지지원 등 지원중심 기능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종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의 감축은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에게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며 “경제와 효율의 망상에 잡혀 일방적인 정원감축과 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전은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데 기준 잣대 없이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시·도교육감의 의견이나 지방공무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권화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요계층이 축소함에 따른다”며 “각 시·도의 표준정원에 2012년까지 퇴직공무원들의 결원 등으로 맞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