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감사 드문 사전 보도자료 배포 '신선했다'평가


대전시 행정 사무감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의회 불협화음속에 부실 감사 우려를 낳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낸 의원이 화제다.

 

그가 튀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반면 조의원은 사전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의 형태를 빌려 사전에 홍보하는 등 자신을 알리기 위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보좌관들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는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보좌관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 보도자료 배포는 무척 드문일이다.

 

화제의 주인공인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서구 4, 한나라당)은 행정감사 첫날 자신이 조사한 병원 CT기 16.7%와 유방촬영장치 4.4%가 부실하다며 대전시측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의원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내 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 의료 기기들 중 일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로 오진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에 대한 검사권을 대전시가 아닌 각 구청과 해당 보건소에 업무를 이관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CT기등 첨단 의료 장비들의 부적합 현황에서도 대전은 전남 광주와 강원, 전북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현황은 해당 기관이 의료 보험 공단이 각 병원이 의료 지급을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대전지역에서만 2006년에는 32건, 지난해에는 2건을 장비 불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급을 거절 당한 병원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수있는 종합병원들이란 점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신형 의원은 “품질 관리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저에서 오류를 일으

킬 수밖에 없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장비로 검사를 할 경우 오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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