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대표, 정부의 정책 국민과 공감대 형성 해야
심 대표는 5일 “대전KBS 생방송 대전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하고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서울이나 인천의 경쟁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규제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전 정권에서도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선별적으로 허용해줬었다”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땅값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로인해 더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이 수도권의 건설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며 우려를 표했다.
심 대표는 “ 정부의 선택한 정책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발표하는 것은 갈등 관리능력이 없는 정부이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정부”라고 비난 했다.
심대평 대표는 앞으로 정부의 오류를 설득할 생각이라며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대안과 지방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보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수도권규제를 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규제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현재 정책 정도에서 정부의정책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통제적인 입장에 만들어지고 지방에 대한 배려나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중앙정부 혼자 전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중앙 관리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인식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며 “모든 정책선택은 국민의 신뢰를 기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