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시교육감 후보등록 첫 날인 19일 교육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는 대전교육의 4대 난제 해결에 후보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등 대전지역 2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회원들은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교육감에게 대전교육의 4대 난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19일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를 발족한 바 있다”며 “당시 교육공공성연대는 동서교육격차해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 등 <2008 대전교육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으나 현재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서 교육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대학등록금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치솟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나 무상급식은 요원하기만 하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여전히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휘둘리며 고통 받을 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교육환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첫 직선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김신호 현 교육감을 비롯해 5, 6명 정도가 등록할 것이라고 하지만, 물방에 오르는 예비후보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현 교육감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를 생략하고 부교육감 체제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공식 선거비용만 무려 109억에 이르는 이 소중한 교육자치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별반 차별성 없는 후보자간 정치적 타락 선거로 치닫는다면 이 또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선거를 치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 대책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치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지 않다. 대표성 논란과 함께, 교육이 정치 지형에 휘둘리거나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며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후보들은 철저하게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획기

그러면서 “4대 난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나서지 말아 달라”고 후보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첫 번째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전제한 뒤 “역대 교육계 수장과 관료들은 늘 ‘학력신장’을 금과옥조처럼 부르짖지만, 과연 어떻게 학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나 성찰이 없었다”면서 “3년 전 후보들 대다수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 바 있으나 대전의 동서 지역

이들은 “지역, 계층 간 교육양극화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대전시교육청이 개최한 ‘2008 영어발표한마당축제’ 수상결과

※수상인원 중 ( )안의 숫자는 동부지역 학교수 / 자료 제공: 대전시교육청

두 번째로 교육공공성연대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 “이명박 정부 100일 만에 사교육비는 작년보다 오히려 16%가량 폭등했다”면서 “초등 일제고사 부활은 사교육 전성시대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비하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 3일,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 연구’를 대전교육 정책개발 연구과제로 선정해 발표했고 이는 지난 2월 김신호 교육감이 성적우수 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발표는 고교평준화 해체의 시발점이 될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의 사교육 시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영어유치원의 호황, 초등 일제고사 부활에 따른 내신대비 학원의 팽창, 중학교 보충수업 부활로 인한 특수, 학력신장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대학입시 시장의 팽창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등골이 휜다”면서 “지금 물망에 오르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들 모두, 겉으로는 사교육비를 꼭 잡겠다고

교육공공성연대는 세 번째로 대전교육연구소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대전지역 중․일반계고 학생들의 생활 의식 및 만족도’를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중 53%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학원에 비해 저렴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입시준비기관일 뿐이며,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은 그저 사치일 따름”이라면서 “학교가 민주 시민의 기초 소양인 ‘타인을 위한 배려’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교육감 후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나서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학교장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현재의 ‘교장 자격증제’ 하에서는 학교장으로 한 번 임용된 사람은 최소한 8년의 임기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4년 중임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서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은 단 1명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심지어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교장들조차 중임에서 탈

교육공공성연대는 “또한 교육장학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등)에 종사한 기간은 8년의 학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승진한 인사들이 교육청 근무를 발판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한 번 학교장은 영원한 학교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승진에 매몰된 교사들을 우린 쉽게 만날 수 있다”고 교육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산하에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 이번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선거도 적극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