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추진하는 대전 지역화폐 발행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쳤다.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대전시의원과 유력인사의 비판에 직면한 것.

이 같은 양상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정책의 불합리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는 평가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허 시장이 내년에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불거졌다.

특정 기초단체장은 허 시장의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유력인사는 허 시장이 갖고 있는 지역화폐 구상의 불합리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법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허 시장표 지역화폐 구상에 급제동을 건 것은 시정의 파트너인 같은 민주당 소속 대덕구청장과 대전시의원들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허 시장의 지역화폐 구상과 관련 “경기도와 인천시가 화폐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대전시도 알고 있다”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정책 소관상임위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덕구 지역화폐가 정착되기도 전에 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통한 대덕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잠정 유보했다.

이 같은 민주당내 기류에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다. 정 전 의원이 허 시장의 지역화폐 구상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적 다툼에 휘말릴 여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전시 주도로 전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서간 불균형 등을 감안해 지역화폐의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단위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 발생 ▲화폐 운영에 따른 막대한 혈세 낭비 ▲전문성 없는 사회적 기업 설립 협동조합의 위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농협과 하나은행 등 시금고 위탁을 통한 합리적 비용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은 “합리적 방안을 무시하고 지역화폐협동조합에 화폐의 유통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소지가 명백하다”며, 허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