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예타 분석 기대 이하…2016년 예타 대상 선정서도 탈락

▲ 28일 대전 시립 병원 설립 운동 본부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 의료원 설립을 대전시와 정부, 정치권에 촉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의료원 설립 전망이 어두워 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대전 의료원 1차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 편익(BC)이 기대 이하로 나왔다.

KDI 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BC는 1에 가까울 수록 사업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전 의료원 예비 타당성 분석 BC는 0. 초반대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대전 의료원 설립은 물 건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1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했던 대전 의료원 건립이 이를 통과하지 못하기도 했다.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대전 도시공사가 대전 의료원 설립 예정지 일대를 개발해 그 이득금으로 설립하겠다고 해 구설을 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대전 의료원 설립 문제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시민 단체가 나섰다.

28일 대전시청에서는 대전 시립 병원 설립 운동 본부가 대전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대표 공약 사업인 대전 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고, 기획재정부와 KDI는 대전 의료원 예타 분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 의료원 사태에 입장과 문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여부를 밝히고, 지역 국회 의원과 여야 정치인은 대전 의료원 설립을 위해 책임감있는 활동을 주문했다.

한편에서는 KDI의 예타 분석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는 행정 행위임에도 정치적 행위를 촉구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대선 공약에 반영된 대전 지역 공약 과제는 과학·경제 분야 제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육성, 복지·의료 분야에서 대전 의료원 설립·국립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중부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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