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대전 동구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전국 지방정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좋은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설명회에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민성 정책연구부장이 ‘자치분권현안과 기초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조민성 부장은 “현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이 중시되는 자치분권 실현의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광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보충하여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현행 헌법 안에서 추진 가능한 지방분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기초지방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져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고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 현안 대응을 위한 지자체간 소통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