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선 7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서 제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이익집단화 돼 역할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민선 7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를 맡은 육동일 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익집단화 되고 있고 폐쇄적이고 관주변적인 시민단체는 이제 그 위상과 역할이 왜곡되고 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이 시민단체 출신 일부 인사 중심이 아닌 일반시민의 평가와 고견이 항시적, 제도적으로 투입되는 실질적 참여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 위원장은 대전시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회복도 주문했다.

그는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회는 물론 시정도 실패할 것”이라며 “같은 당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견제와 비판기능 회복으로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의원 청렴성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시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소연 대전시의원도 “민선 7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바람을 타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속된말로 한 통속이 돼 견제 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요원하다”며 “이 부분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대전시의회의 견제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시정을 향한 패널들의 쓴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모든 권력을 다 준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 민주당 압승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내비친 뒤, 그 예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론화를 하고 LNG발전소는 안했는데,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해도 되는 것은 하는 착오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정규 대덕대 교수는 “대전시정에 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시세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남은 3년의 대전시정이 허 시장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끌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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