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공모를 진행한 정부나, 공모에 선정된 지방 자치 단체나 우선 예산을 쓰고 보는 사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허태정(사진) 대전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스마스 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 도시에 선정됐다"며 "2단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국토부에서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참여 기업과 함께 올 연말까지 실증 사업과 상세 기획을 추진해 2단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 챌린지 공모에는 전국 48개 광역·기초 단체가 응모했고, 이 가운데 대전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를 국토부에서 선정했다.

시가 이번 공모에 제안한 사업 모델은 대표 실증 모델로 주차 공유(Shared Parking)와 서바이벌 챌린지 모델인 자율 항행 드론, 미세 먼지 정밀 측정, 전기 화재 예방, 시니어 안전 케어 등 5개 서비스다.

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골격인 챌린지 프레임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6곳의 1단계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성과를 다시 평가해 1~2곳에 내년부터 약 250억원 규모로 2단계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와 국토부의 지원 계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스마트 시티 챌린지 공모에 선정한 6개 지자체에 15억원씩 모두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평가해 내년부터 약 250억원의 예산을 다시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75억원의 예산을 매몰 비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가 내년 2단계 사업에 2개 지자체를 선정하면 예산은 500억원 규모로 불어나고, 1·2단계 전체 비용은 590억원 수준까지 달할 수 있다.

주머니 속 내 돈도 이렇게 쓰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나 이를 성과로 발표한다는 것은 세금 사용의 적정성과 납세자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행태로 볼 수 있기도 하다.

특히 시가 국토부 공모에 제안한 사업 가운데 주차 공유와 미세 먼지 정밀 측정의 경우 이번 공모와 관련 없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는 적어도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