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 등에 부패신고 사건 송부... 대전시, 업무기피 논란 고개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자신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시의원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 시의원이 제기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전시와 경찰에 요청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대전시 감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 사건을 경찰청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송부한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와 경찰은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논란이 들끊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권익위 사건 송부에 따라 상황파악에 나서게 되며, ‘의도적 업무 기피’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됐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성폭력상담소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사건을 경찰과 시 감사 당국에 이첩했다.

경찰청에 송부된 사건은 현재 중부경찰서로 배정됐으며, 대전시 감사위원회 역시 이르면 내달 2일부터 사태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문을 통해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신고사항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말 것과,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자칫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대전지역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서 만연돼 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규명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성폭력상담소에서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부 약정서를 작성해 인턴급여로 후원금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선 일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 부풀리기, 가해자에 후원금 강요, 공문서 위조를 통한 보조금 수령, 후원금으로 퇴직연금 사용, 서명위조, 성폭력 피해자 노출, 폭언 등의 불합리가 있다는 폭로도 나왔었다.

성폭력상담소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피해자들과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면서 부패 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권익위 조치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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