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이하 매니페스토 본부)의 민선 7기 기초 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대전 동구와 중구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항목은 종합 구성, 개별 구성, 민주성·투명성, 웹 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32개 세부 항목이다. 평가에 따른 총점 80점 이상은 SA 등급, 70점 이상은 A 등급에 선정했다.

대전 지역 평가에서 SA 등급은 받은 지자체는 서구며, A 등급은 유성구와 대덕구였다. D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세부 평점으로는 종합 구성 45점 만점에 23.84점, 개별 구성 20점 만점에 17.50점, 민주성·투명성은 20점 만점에 11.48점, 웨 소통은 15점 만점에 14.30점 등 총점 평균은 67.12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약 실천 계획서에 설명한 종합적 내용과 각 공약별 계획의 세부 내용, 계획 과정과 이행 과정의 주민 참여·소통과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미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SA 등급을 받은 서구나 A 등급을 받은 유성구와 대덕구 모두 공약 실천 계획을 되 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웹 소통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해나 정보의 구체성과 소통 노력은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아 대전 지역 단체장이 이미지 정치에 주력한다는 지적도 따를 전망이다.

공약 이행 소요 재정은 시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기초 단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모두 1조 5129억 100만원이다. 동구가 8070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2463억 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성구는 812억 80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중구는 1640억 2000만원으로 적게 나타났다.

공약 재정 구성은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5.94%p 낮고, 시·도비는 31.10%p 높았다. 시·군·구비는 전국 평균 보다 2.38%p 높고, 민간은 14.96%p 낮았다.

이런 공약 재정 구성은 공약으로 국비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대전시에 높은 의존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매니페스토 본부는 현 제도 아래서 아파트 등 주택을 대량 보급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시·군·구의 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세목 구조라고 지적하며,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의 세목 교환, 지자체의 자체 수입 세목의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