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수백억 대 예산 지원하며 관리감독 손 놓은 대전시 비판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관리감독에 소홀, ‘세금 먹는 유령’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대전시는 2018년 575억원, 2019년 670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아예 내팽개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 노동조합의 제보로 유령직원 조사에 나선 대전시는 CCTV 등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의당 시당에 따르면 75세와 82세 고령의 직원이 감사와 현장감독으로 등록돼 각각 4년 동안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수령해갔는데, 이들은 이 회사 상무와 부장의 어머니였다.

정의당은 대전시의 미흡한 조치 역시 문제 삼았다. 출퇴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대전시의 조치는 중재란 명목으로 ‘감사와 현장감독은 현직을 유지하되 근무규정을 체계화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

이와 함께 시에선 현장감독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계약 종료시 교체를 권고하고 운수종사자 채용 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단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대전시의 관리감독 포기가 유령을 키워 온 것”이라면서 “유령직원 뿐만 아니라, 버스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모두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준공영제를 넘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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